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데,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서도 모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다만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유죄 판단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이 용이하므로 보통 동시에 또는 형사고소를 선행하여 진행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를 저지를 때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확인하는지'가 정확히 어떠한 질문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변호사로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도 의문입니다. 구속과 처벌은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재산을 바탕으로 그러한 계약을 했을 때 취소가 가능한 것이고 다만 미성년자가 아닌 것처럼 기망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별개로 처분을 허용한 용돈을 가지고 그러한 계약을 한 것이라면 취소하는 것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 변론기일을 변경 신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본인이 신청한 기간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 변론 기일과 같은 날이거나 그로부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으로 정한 경우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정상적으로 판매하였다면 추후 상대방이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더라도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먼저 차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는 어려워 보이고 만약 조치를 취한다면 판매 당시의 상태나 상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살인 범행의 동기는 다양하고,우발적인 범행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심리적인 부분이 영향을 주기도 하나계획범죄의 경우에도 원한관계 외에도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분노의 표출로 행해지기에 유형화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사건 기록을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양형을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면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사건이라면 답변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책임 여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이고 자연재해가 기여를 한 부분이라도 기본적인 안전을 위한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은 일부 감액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의견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의 상대방이 개인 사업자라면 그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사실조회신청이 어려운 지급명령 절차는 진행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