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직접 계약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계약상대방이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거나 보호자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법원 판단이 필요하므로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이 양육하려면 자녀들 의사도 고려를 하게 되고 본인 양육 환경이나 소득 등도 고려하게 되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가입하셨던 자동차보험 특약에 관련 보장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본인과실 100%로 전손 처리한 경우라면 그런 특약이 있어도 예외 조항에 해당하여 지원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부터 하셔야 하고 사실이 맞다면 해당 건물 관리자에게 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조치를 구하여야 합니다 임대인과 건물 관리자 내지 소유자가 동일하다면 임대인에게 그 이행을 구하고 불이행을 하여서 영업이 어렵다면 계약 해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임대차 분쟁조정 신청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는 사업자등록과 더불어서 관련 인허가를 받고 판매를 해야 하는 것인데 다들 허가를 받고 판매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무허가로 판매를 하는 경우 역시 존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에게 전달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실제 주동자로 지목당한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는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인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을 진행하셔야 하고 다만 민사적인 절차인 만큼 빠르게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바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해당 사건이 전세 사기에 해당하는지 즉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를 실제로 이행하였다는 걸 전제하고 합의를 진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 수리한 내용에 대해서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거부하게 되면 결국 민사적으로 다투어지게 되는데 실제 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리비에 버금가는 금액에서 과실 비율을 나눈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형사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취업 등 관련 분야의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변제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으로 보이고 데이트 비용에 대해서는 그 지출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증거 자료부터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