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 다투고자 한다면 합의를 거부할 수 있지만 그러한 손해가 두 번 발생하였다고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입증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은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으며 제 3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단순히 묵인한다는 것만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기재하게 되면 8월 10일이 명확히 잔금일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잔금일을 협의하여 정한다고 기재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국가에서 자신의 소유임을 인지하고 사용료를 청구해왔고, 본인 역시 그러한 사용료를 납부해온 이상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서가 작성된 상태이므로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임대인이 동의하는게 아니라면 계약금을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수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사유 없이 자녀를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예측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아동학대 문제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질문기재만으로 아동 확대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안에 협의하기로 하였다면 그 말일이 잔금일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잔금일을 명확히 정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이후 혼인이나 이혼을 한 것에 관계없이 실제로 친자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뷔페에서 위와 같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매장 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이고,다만 질문 기재 외에 매장 측 과실이 인정된다면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