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해서 이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고 인정되더라도 극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용자 전화번호가 입력된 경위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정도로는 형사 처벌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벽지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고,그와 별개로, 임대차 기간을 고려할 때 벽지나 장판 등 내구연한을 감안하면 임차인 비용으로 생활상 마모에 대한 부분까지 책임을 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비용으로 다시 도배를 하고 새 임차인을 구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 대해서 별도로 패널티가 있다기보단 보증 보험을 통해서 임차인이 지급받은 경우 보증 보험사에서 직접 임차인의 권리를 이어받아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진행하는 절차(경매나 압류)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 정도로는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어떠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비슷한 질문을 올리시지만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타인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면서 그 사람을 지배한다고 느끼며 만족감을 느낀다거나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시점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그 해지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 내용이 불찰물에 해당한다면 시청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결국 본인이 시청할 때의 검색어나 해당 영상 내용 등을 바탕으로 시청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고 다시 접속을 한 부분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순 시청 꺼는 사건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실제로 그 내용이 불찰물에 해당한다면 시청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결국 본인이 시청할 때의 검색어나 해당 영상 내용 등을 바탕으로 시청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고 다시 접속을 한 부분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순 시청 꺼는 사건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표현 내용에 따라서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질문 내용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범죄를 저지르는 당사자들의 심리에 대해서는 범죄 심리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 카테고리에서 관련 전문가가 아닌 이상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프로 파일링을 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