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그러할 의사였는가 아닌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중간에 우연한 사정으로 인원이 추가되었다면 적어도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처음부터 그럴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독촉 절차를 거쳐서 지명 수배가 되고 추후에 그 소재가 파악되는 경우에는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노역장의 유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하여 친권 및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때에는 양육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거나 적어도 상대방이 지급한 부분과 맞추어서 지급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협의가 어렵다면 별도 심판 청구를 통해서 그 결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창문을 연 행위만으로는 주거 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상대방이 출입할 의도로 그런 행위를 한 경우라면 성립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강하게 창문을 열어서 파손에 이른 경우 등에는 재물손괴나 폭행 등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대부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그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단순히 판매 계약이라면 위와 같이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더라도 대부업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대화 내용 등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재산이나 채무 목록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만,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체가 폐업한 경우라면 대표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검토해야 하고 주식회사가 아니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형사상 책임의 경우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해야 하고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곧바로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받은 날로부터 2주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그 중간에 주말이 포함된 경우에도 포함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그 다음날이 종기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는 2기 연체에 해당하지 않아 갱신 거절을 요구하기 어려우며,1년 이내에 인상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는 이상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건 위 사안에서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부당하게 그 현장을 벗어나게 되면 신고 절차를 거쳐서 소재 파악 후 다시 입원 절차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