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미수금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거래처 매출 미수금에 대해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고 싶습니다.

매출은 25년 8월 9월 발행되었으며, 거래대금은 5,670,000원입니다.

결제를 미루다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25년 10월 내용증명 발송했으나 결제를 미루다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거래 관련 증빙은 세금계산서 및 주문 관련 카카오톡 내용 보관하고 있습니다.

민사 형사 모두 법적 조치 하고 싶습니다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연락이 두절됐다면 지금 바로 움직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결제를 미루다 연락을 끊은 행위는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처음계약 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와 카카오톡 주문 내역은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민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567만 원이면 지급명령 신청이 가장 빠릅니다. 법원 인지대 부담이 적고, 상대방이 2주 내 이의신청을 안 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이의신청 가능성도 낮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형사 고소와 지급명령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형사 압박이 들어가면 자발적으로 연락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주소와 사업자 정보도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체가 폐업한 경우라면 대표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검토해야 하고 주식회사가 아니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형사상 책임의 경우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해야 하고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곧바로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과 잦은 변명, 그리고 연락 두절로 인해 마음고생이 무척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 소송을 통한 대금 회수가 주된 절차이며, 형사 고소는 성립 요건을 엄격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1. 형사 고소의 성립 요건

단순히 거래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락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거래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당시 상대방의 재무 상태나 기망 행위를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민사상 조치 및 소송 실익

세금계산서와 대화 내역 등 명확한 증빙이 있으므로 민사상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연락 두절이므로 송달 불능 위험이 있는 지급명령보다는 공시송달이 가능한 정식 소송이 적절합니다. 다만 피해 금액 대비 소송 진행 시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으나, 민사 소송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상대방의 사업자 상태를 확인하신 후 대금 회수를 위한 민사 소송 및 상대방 주거래 은행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우선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