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머지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임대차 계약과 마찬가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소송을 구하면서 임대인 재산을 가압류 하는 형태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이나이미 경매중이라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없거나 압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계약도 그 사용이 허락된 재산(용돈)으로 한 것이라면 취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그러한 범위를 넘어선 계약이나 재산처분행위는 그 법정대리인이 인지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질문에 기재한 상황 자체가 아동성착취물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이고 다른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서 아동 성착취물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판단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은 벌금형과 무관합니다. 당사자가 불출석할 때에는 소환장이 발부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불출석하면 구인영장이 발부되게 됩니다.따라서 계속하여 불참하는 경우에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가 강압적인 경우 즉시 항의하고 중단을 요청해야 할 것이고,사실대로 얘기할지는 본인이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직접 받는 게 어렵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시면 변호사와 동석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명의 이전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나든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부당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처음부터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거나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는 게 입증될 수 있다면 사기에 해당합니다.다만 당사자가 사기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부 반환이 된 부분이 형사고소를 진행할 때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폭행 건으로 신고하여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그러한 부분이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인 만큼 가정 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해결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부모님께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티켓팅을 할 의사 없이 피해금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 진행에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피해금 변제는 합의를 통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중개 보조원과 트러블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서로 말다툼을 하거나 무례한 표현이 일부 전달되었던 것은 맞지만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