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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인터넷 쇼핑몰 결제하면 무효가 되나요?

친구 동생이 부모카드로 게임 아이템을 잔뜩 샀는데 이걸 취소할수 있는지,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잇는건지 환불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모의 카드를 도용하여 미성년자가 거래를 한 경우에는 부모가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게 아니라면 일부 취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취소가 가능하겠습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한 결제 행위는 취소 사유가 있으며, 따라서 법정 대리인이 이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