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고가의 물건을 할부로 구매하면 취소할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고가의 물건의 쉽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아이가 부모 모르게 고가의 물건을 구매한 경우에 부모가 할부를 취소할 수 있나요 이미 결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불가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민법 5조에 따라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부모님 동의 없이 진행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취소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