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채권 압류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을 의견서에 작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난주 금요일에 조사를 받고 바로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그만큼 혐의가 명확한 사안으로 보입니다.형사처벌 자체는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재범이라고 한다면 징역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아시는 것처럼 생활고에 대해서 양형에서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주된 양형 요소나 범죄를 정당화하는 사유라고 보긴 어렵고 그러한 행위를 반복한 경우라면 더더욱 양형에서 주되게 다뤄지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해당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 말씀하신 추정만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단순히 본인이 친구와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우연한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렵고 이와 같은 표현만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그 정도가 약한 편에 속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돈 카테고리에서는 가족법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피해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조정이 이루어지긴 어렵고 보통 합의금 없이 조정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고의적으로 파손시킨 게 아니면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신원 확보하는 것 역시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을 특정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품에 이상이 없다고 할 때에는 결국 본인이 본품의 하자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그 하자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하고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이 부담스러우신 경우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경매 자체가 해당 목적물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진행되는 것이므로 기존 소유자가 추가적으로 설치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현재 낙찰된 상황에서 그 부분을 탈거하는 것은 절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