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계약 해지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면 단순 변심으로 판단될 수 있고 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로 신뢰 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반환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전 배우자가 재혼하며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 기존 친족관계가 해소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가전제품의 경우 옵션으로 제공되었다며 그리고 전세기간을 고려하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내용이나 취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전자가 사실 적시를 통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의 저하를 의미한다면모욕의 경우, 경멸적 의사표시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대 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또한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아 더더욱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격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가격이 비싸다고 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고, 그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시범 가입에 대해서 당초 비용을 지급하기로 협의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별개로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라고 판단하여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이 현재 학생이시라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범행에 대하여 무고가 인정된다면, 이미 형이 확정되어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재심이 받아들여져서 무죄 판단이 이루어질 때 납부한 벌금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기재를 고려하더라도 반드시 지인을 통해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는 건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고, 퇴실에 대하여 기존 부동산에 고지해야 한다고 기재한 점을 고려해도 부동산을 통해 구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하고,그전에 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