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체포특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당사자에 대한 입건이나 수사, 필요가 인정되는 압수수색의 진행은 가능합니다. 그러한 사례 자체가 적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건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구속 수사 진행에도 불구하고 묵비하는 경우 다른 참고인이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 내용으로 특정이 가능하다구나 성적인 의도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질문 기재만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옆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속포기하여도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 여부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다른 상속인이 상속한 경우라면 경매로도 해당 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정도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상대가 말씀하신 것처럼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는 걸 권유드리며 다수의 채권자에게 일시에 차용후 모두 변제하지 않는 건 사기를 의심케하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서 정차한 경위를 고려할 때 목적지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3대주와의 관계에서는 본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1대주를 상대로 본인이 배상한 부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나 민사적인 책임에 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라도 채무 불이행에 대해 얘기하는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공동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위해 그 부분을 논의하는 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을 개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한 부분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에서 주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절대적인 효력을 가지는 건 아니며 제반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