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신설된 아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형법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2025. 3. 1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협의 이혼은 어렵고 조정 이혼도 상대방이 조정 의사가 없으면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협의 이혼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강악화와 난동을 부린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기재해주셔야 형사상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단순히 층간소음 항의로 인하여 마찰을 빚은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시조치결정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민사사건이 아니면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가정폭력사건에 대해서 내려진 결정이라면 직접 법원에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설비기사에 해당하고 수리를 위하여 방문하다 착오한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렵고,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호텔측과 협의해볼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찾는다는 글에 답한 것이 통매음에 해당하긴 어렵습니다.적어도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는 점이 구성요건으로서 충족되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대 1 전화해서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의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나 그래서 명예훼손의 성립이 어렵고 그 내용을 고려할 때 협박의 성립도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화를 하지 않도록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계속 연락이 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시는 걸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동 킥보드 자체는 16세 이상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를 갖추고 있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것인데 과태료 처분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그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