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25cc이하인지가 현재 도로교통법상 기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법개정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도로교통법의 자동차 등 개념이 달라질 수 있고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에 별도 규제 마련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갱신거절기간(계약만기 2달전)에 소유권을 이전받아 실거주 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임차인이 갱신의 우선권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요리레시피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특유의 재료나 조리방식에 대해서 영업비밀로 보아,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의율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내역이 없다면 소액 사기 건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즉결심판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혐의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으로 보이고 형사합의는 반드시 피해금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판매하였고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면 해당 사기로 수익한 바 없더라도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정책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품 송부 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별도로 파기사유를 정한 게 아니면 당사자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의 계약 취소를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를 하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갱신 거절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건 가능하나,그게 아니라면 임차인으로서도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자 입장에서는 판매 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그 구체적인 손의 내용이나 당사자의 계약 관계에 따라서 판매자와 택배회사 사이의 책임이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