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일지 모르겠으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관리사무소에 요청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일 수 있으나 어떠한 내용의 서명을 하든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게 있는지를 살펴보고 수정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신호를 위반한 차량 때문에 보행자가 놀라서 뛰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 사고에 대해서 보행자에게 책임이 인정되긴 어렵고 그 사고와 보행자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인 마사지 업체를 이용한 경우라면 그 이용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마사지 업체를 가장 하여 성매매를 하는 업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어야 조사를 하는 것이고,휴대폰에 구글드라이브가 연동되어 있다고 하여도 범행과 관련이 없다면 다 수색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의 경우에도 증거자료가 명확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접수를 거부하긴 어렵고,가능하면 오늘 중 방문하여 고소 진행해보시고,말씀하신대로 당장 고소 접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 이후 고소장 작성해서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견적상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데, 비교견적을 통해 제3자의 업체 견적을 받아보거나그래도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구체적인 손해액 특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 보행자의 손해가 확인되지 않아 보이고,신호위반에 대한 범칙금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과 별개로 운전자는 우산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그 책임을 보행자에게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 말씀하신 경합범에 대한 처벌 방식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형법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② 삭제 <2005. 7. 29.>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④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