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 된 사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시거나 수사상에서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수사 심의를 신청해 볼 수 있지만 위 기재만으로는 담당 수사관이 폭행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 미납에 따른 해제는 납부 확인이 되면 1주일 내로 처리가 되는데 이미 은행에 접수되었다면 내부 처리만 하면 해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사기가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서 사기가 의심되는 것 맞고 본인에게 어떠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비 내용에 대해서 견적을 요청하셔야 하고 사용된 부품이 있다면 그 부품 내역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셔야 하나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는 결국 관련 업체에서 대조를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조된 서류로 인하여 패소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명의 도용 등 문제가 발생한게 아니라면 손해 내용이 현재로서 확인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이버 리뷰에 대해서 곧바로 업무방해라고 보기 어렵고 주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게시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으나 곧바로 형사 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치금에 대해서 압류할 수는 있겠지만 징역하여 만들어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절차는 현행법에서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을 실제로 신고하더라도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입증 자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경찰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