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법무사 중에서 위임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세무사를 통하지는 않습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이고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말을 하는 것과 폭력은 해당 사건에서나 관련이 있는 것이고 형사처벌에서는 폭행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형에서 창작될 수는 있겠지만 폭행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SNS 에서는 실명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거주지나 연락처 등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 부분부터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눈 경우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 통화나 통화를 하자고 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그러한 내용을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고려할 때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으로 확인 된다면 미성년자에 대한 부분이 문제 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하는 사람이 차용자가 도박에 사용하는 걸 알고도 대여해준 경우에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를 당한 경우에 실제로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강제로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게 입증되어야 무효를 다툴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약 일자를 변경하였다는 것만으로 각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 지급에 관한 소송과 중개 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앞선 건을 먼저 진행하여도 추후에 뒤에 부분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의 상속 여부에 따라서 집행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장 곧바로 집행을 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