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곧바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를 고려해야 하고 특히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실제로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을만한 행위를 한 경우라도 협박이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납부할 게 아니라 분실이나 도용으로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특정되면 상대방으로부터 형사 합의 등을 통해서 피해금 이상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신고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죄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생활할 수 있고 국가를 상대로 형사비용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별도로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앞서 지급한 위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주장하여 위자료에서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에게 유기하여 다른 사람이 키운 것이라면 방임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유기에는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대포통장에 입금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나 본인 계좌에 대해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본인이 입금한 내역들이 모두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 내역이 없더라도 통화 녹취나 정산표 내용으로 상대방이 인정하는 부분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채무 누락이라는 것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므로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월세가 이 기 체납된 시점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퇴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보증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고,임차인이 반환하여도 퇴거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된다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거래로 물품 내용을 확인하고 거래를 한 것이라면 사진이나 설명과 전혀 다른 상태라거나 직거래 당시에도 그러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환불을 요구하여도 승소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