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핵판매 처벌 초등학생 6학년

Question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6학년 학생입니다 엔날에 한 7일정도 핵을 판매했었습니다 발로란트 수익은 30만원정도 벌었던것 같고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시간은 많이 지났어요 한 1년 정도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정프로그램 판매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고 촉법소년이어도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오래전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인지할 가능성이 낮은 건 맞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으로 이제와서 그 행위가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