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와 함께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본인만 전출한 경우,본인이 계약자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함께 전입하여 그 전입을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업의 경우 범죄경력을 조회하여도 그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내규에 따라 다른 것이기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윗집의 소유자 내지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그러한 손해를 입증하여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관 증원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다만, 증원에 따라 기존에 대법원에서 적체되는 사건 진행을 해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다른 전문가의 유입을 통한 다양화를 고려해볼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증원으로 인해 오히려 사건 진행의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는 단점도 명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 대통령에 대하여 기존에 진행중이던 재판이 계속하여 진행되는지 퇴임 후 받게 되는지는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다만 불소추특권이 기존에 진행중인 재판에도 미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그로 인해 형소법 개정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광진흥법제8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7.>1.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2. 제26조의2를 위반한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②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24. 2. 27.>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24. 2. 27.>위와 같이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경우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왜 무허가 카지노업을 처벌하는가에 대해서는 결국 카지노의 사행성이나 위법 가담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충전기를 오인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결국 본인이 신고하였을 때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고 질문에 기재하신 사정만으로 형사처벌 여부가 명확히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또한, 수사기관으로서는 곧바로 반환된 부분을 고려해 절도의 고의를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건강보험료 부정수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제115조(벌칙) ① 제102조제1호를 위반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3. 22., 2019. 4. 2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9. 4. 23.>1.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2. 제102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③ 제9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29.>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 4. 23., 2020. 12. 29.>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2., 2016. 3. 22., 2019. 4. 23., 2020. 12. 29., 2022. 12. 27.>1. 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선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2. 제47조제7항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3. 제93조를 위반한 사용자4. 제98조제2항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5. 삭제 <2019. 4. 2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점 역시 고지서가 발부되면서 부과되는 것이고 그 위반일부터 곧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