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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주인 수선의 의무 및 보증보험 가입 불이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비용에 대한 청구나 보증 보험에 대한 가입 비용 청구 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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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주식투자로 인해 이혼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재산 요건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 자격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논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서도 5대 5로 분할을 받게 된다면 무직인 경우 기초 생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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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깡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저도 처벌이 된다는데 얼만큼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역시 해당 카드깡에 대해서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경우에 한하고 그 피해 금액이 위와 같다면 카드깡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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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민사고소 하는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합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형사상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이미 어려운 단계이고 상대방에 대한 형사 판결문을 발급받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나 본인이 피해자로 확인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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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하고 14일간 이의신청 없으면 또 공문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 명령에 대해서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채무자가 별도로 이의하지 않아서 확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통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로서는 확정된 지금 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 등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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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지연 소보원 고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착오로 인한 것이고 그 이후 배송을 위해서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를 신청하여도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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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간접적으로 돈을 빌려준상태인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처음부터 본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형사고소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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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바로 앞에 차 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 등 보행자가 직접 인도와 인도 사이를 통행하는 곳의 인근에는 주차를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는 주정차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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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게 될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 본인이 지정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면접 교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더는 상대방과 연락하지 않고 자녀를 볼 수 없게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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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이랑 사문서 위조 겹차면 구속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에 대한 범행 이후에 계속하여 질문하시는 사기 범행이 이루어져 현재 문제가 된 것이라면 적어도 후자의 범행 당시에는 그 위법성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중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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