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에 대한 무죄판결로 보이는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그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책임이 입증된다는 걸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증거자료가 충분한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회봉사활동의 경우, 지자체마다 협업기관이 상이하기 때문에 추후 사회봉사 대체 신청을 하면서, 해당 사건의 관할 검찰청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무료 상담만으로도 문제 해결 방향을 충분히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 사안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지원 여부 등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 고소에 대한 처벌 여부는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납을 이후로 폐지된 경우에 항고하면서 미납금을 해소하는 경우 절차 진행이 가능하나 항고 기한을 고려하면 일시에 미납금을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이고, 다음에도 판매를 요구하며 협박하는 경우 그러한 협박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와 함께 자수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신분증 사진이나 차 사진만 가지고 판매한 것은 청소년보호법위반임에 변함이 없으므로 계속하여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추첨을 통해 얻은 물품을 다시 판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재판매 금지에 대해서 당초 고지하고 추첨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후자라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일 뿐 형사상 책임이 인전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임대인이 입장을 번복하여 해당 목적물을 매매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갱신 거절에 대해서 다투면서 추가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에 해당할 정도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민 형사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본인이 고민하셔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상이 공개되는 것과 별개로 그 공개된 당사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하게 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상 정보가 공개되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이 용인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