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을 고려하면 기존에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을 달리 정한 게 아닌 한 위와 같은 정도의 하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손모로 보아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서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소장 송달 후 30일이나 공시송달 사건이라면 추후 사건 진행을 고려해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해지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므로 본인이 그 이후에 위와 같이 문자를 보낸 경우라도 임차인이 고지한 시점 기준으로 3개월을 기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5월은 해당 없어보이고 일할 계산도 필요해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 하나만으로 증여나 세무조사가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그 자금 출처에 따라 본인 통장에 대한 대여나 어떠한 범죄 피해금인 경우 그 방조나 공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계약 중도 해지로 협의가 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이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공제하기에 앞서서 임차인에게 미리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역시 상향등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난폭운전으로 쌍방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본인이 상향을 계속 켜고 있다는 걸 인지못했다는 주장이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난폭운전 자체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최초 위반 건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계약서 규정이 없다면 위와 같은 특약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단순 변심으로 인한 파기시 몰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약정한 부분이 진정한 의사로 인정이 되고 입증 가능할 때 일부 반환 여지가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툴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양도 서류등 바탕으로 등록 비용이나 보관 비용 그리고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수십만 원 정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되면 사기로 고소를 하게 될 것인데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본인이 처음부터 판매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판매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동기가 어찌 됐든 당시 사기 범행임을 인식하고 행한 점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