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적으로 욕설을 한 부분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단순히 모욕을 하려는 취지였다면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차 기간을 변경한게 아니라면 확정일자 부여를 신고하여도 기존 임대차 기간이 그대로 표시되게 됩니다.부여현황에는 이전 임차인 역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시 중단을 요구하셔야 할 것이나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그러한 내용이 다른 사람의 제보로 언론에 보도된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개시 중단을 인정받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할 때마다 변경 등기 등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 등기에 대한 수수료는 사무실마다 다르나 금액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피해자 책임이 일부만 인정될 것이나 그럼에도 20만원보다는 높게 인정될 것입니다.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자료는 인정되기 어렵고 변호사 선임료는 변호사마다 다르지만 위 소송 인정액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게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 누군가 먼저 때렸다고 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격 행위를 한다고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호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위임인으로 기재한 성인으로 볼 수 있고규정 기재대로 별도로 위임장이 필요하진 아니하나 보호자가 직접 작성한 신청서에 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자료가 이미 공개된 것이라면 분석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에 대하여 회사 입장이 필요한 것이라면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옵션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나 임대차기간이 장기간이고 이미 오래된 모델인 점을 고려하면 당연히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의 경우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그 입증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