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접수 후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Question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관님 배정 받았는데,

전화가 와서 삭제된 글이라 확인이 안된다. 라고 하시면서

두세달 전쯤 똑같이 디시인사이드에 고소장이 접수되서 영장 발부 후 협조요청을 보냈는데,

개정이 바뀌어서 협조 못해준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이번에도 그럴 확률이 큰데, 어떻게 고소 취하하시겠어요?

라는 말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후 글 복구 하면 수사 가능하냐고 여쭤보니

그래도 협조 안해줄수도 있다고 합니다.

디시인사이드 정말 협조 안해주나요..?

수사 하기 귀찮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봤을때는 명예훼손 아닌거같은데요?

라는 발언 등 / 이미 변호사님께 상담 후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면 좀 달라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취하에 응하지 마시고 수사진행을 요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게 되면 경찰도 귀찮다고 사건을 무마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으로 고소장을 다시 제출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취하로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려우시면 변호인을 선임해서 그러한 부분을 대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