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검찰청이나 법원에서 등기를 보내는 경우 그 수취인의 연락처를 별도로 공개하지 아니하고 집배원 역시 그 주소를 가지고 등기를 전달하게 됩니다.해당 사안은 등기를 직접 받기 어렵다고 할 때 특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편집한 내용이라면 고소를 당한 경우 원본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함으로써 전체 내용을 반영하게 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일부만 편집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하실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투표소 인근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나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 공연히 알리는 행위,투표 용지를 제대로 봉하지 아니하고 반출하는 행위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곳에 전입하였다가 다시 전입하는 경우 다시 전입한 시점부터 다시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당초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어 보증금 보호가 미흡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 자수하시려는 경우 당장 피해확대를 방지하려면 인근 경찰서에 가서 하셔도 되고,군경찰로 사건이 이송되는 건 그 이후에 접수 경찰서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 또는 과실의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평가가 필요한 것이고,당사자가 과실임을 인지하고도 고의범으로 형사고소한 경우라도 그러한 인지 내용이 밝혀지지 않는 한 무고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투표용지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제보가 오면서 투표 관리가 문제되고 있지만투표용지의 단순 반출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벌을 원하면 취하하지 않으셔야 할 것이나, 환불받은 부분에 대해서 고지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나 환불받은 내용이 확인되면 사기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본인도 때린 부분이 있다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그 내용상 증거 자료 입증이 어렵다면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