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에 따라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상속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에 대해서 반드시 유류분반환청구가 불가한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이익이라는 건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결국 수리 이력을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추가적인 수리 비용과 별개로 그러한 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수리기간의 렌트비 등 지급을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와 별개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그 승계를 주장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협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쉽게 교체가 가능한 일반 전등의 경우에는 단순 소모품이라는 점에서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다만 그 전등의 교체에 인력 작업이 필요하는 등 구조가 복잡하여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요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나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인도에서는 주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기스'가 재물 손괴죄의 손괴로 인정될 수 있을지도 다툼의 여지가 있고, 고의로 인한 행위여야 재물손괴가 성립합니다.해당 사안은 반환이 이루어졌어도 자신의 자전거가 아닌 걸 알고 가져갔다면 절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맹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가맹업을 위한 원료나 물품 공급이나 마케팅, 노하우나 레시피 전달 등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조건이 동일한 경우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한다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도 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할 수 있지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계약 기간이 2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 연장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지원금을 바탕으로 보증금을 납부하는 걸 계약 조건으로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임대인이 동의해야 그러한 임대차 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차피 재산 명시 결정 이후에 재산 목록을 제출받고 별개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라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