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만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상대방에게 돈을 달라고 욕설을 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선임할 수 없는 것이고 나중에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에 선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는 직접 대응하시거나 사선 변호인 선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본인이 채팅을 차단하였다면 상대방이 어떠한 정보를 공개했는지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해당 업 가계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별개로 그 대표자에게 처벌이 내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세대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면 누수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가전제품 등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기존과 동일한 조건의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게 숙박비 등을 청구할 순 있을 것이나, 누수에 대해서 일차적인 처리를 거쳐서 현재 거주지에 머물 수 있다면 숙박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당사자가 협의되지 않는 부분은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민법에서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 사망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대습 상속을 통해서 상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말하는 방충망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약을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이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