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특정성의 경우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추후에 신상을 공개하더라도 수급하여 인정되는 게 아니며 상대방이 재학 중인 학교와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가 없다면 당사자가 고지한 내용이나 상대방이 문자나 통화 등으로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입증함으로써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주장에 그치는 게 아니라 객관적 증거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로부터 용돈을 지급받아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주로 금융소득이나 임대 소득, 기타 소득 등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 심리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발달장애인의 경우 범행을 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주요 표적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토토는 도박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확한 형사처벌 대상이기에, 하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그 중독성을 고려해도 애초부터 시작하지 않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따돌림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대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법적인 제재나 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저조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다소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표현 내용이 객관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이사가는 집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려면 계좌로 입금함과 동시에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접수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 신고를 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