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본인 과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계약서에 정한 바가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해 보이고 업무용으로 사용한 차량에 대해서는 회사와 내부적으로 분담비율이나 관계를 정하여야 하는데 협의하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 불이행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다수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잠적하거나 처음부터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라고 하더라도 한 명이 전입신고를 할 때 다른 사람도 함께 전입신고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기존 전세 계약의 당사자가 전입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새로운 전세계약에 따라 전입을 하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처벌법에서의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짜르는데,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위와 같이 18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므로 고등학생도 그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고등학생과 서로 시비가 붙어서 폭행을 한 경우에는 아동학대 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상이나 현재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도 관할을 위반한 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피고가 다투는 경우에는 이송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관할 위반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건 피고가 다투지 않을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에 성행하는 사기 수법 중 하나이고 다만 더치트는 사기 범행에 사용된 연락처나 계좌를 신고하는 사이트이긴 하나 수사기관과는 구별되어야 하고 실제로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려면 수사기관에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를 하셔도 경찰에 출석하여 증거자료 제출과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중도 계약 해제에 대해서는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맞습니다.그러나 이미 다른 임차인을 구했던 상황이라면 단기 거주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를 반환받은 상황에서 사기 혐의로 신고를 한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주로 신고 행위가 문제가 되는 건 무고이나 일부를 반환받긴 했으나 사기가 의심된다고 신고를 한 부분이 허위사실 신고로서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앞서서 해당 하자를 확인하고 일부 금액을 감액한 것이라면 다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그러한 하자가 중대하지 않고서는 앞서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이 우선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