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상황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감정 등을 통해서 그 손해 범위나 책임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에게 책임이 인정되어 승소하더라도 소가가 높지 않다면 변호사 선임료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지, 그것이 폭행의 고의라고 판단될 수 있는 정도인지는 조사를 통해 판단될 것이므로 안심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고, 앞서 사과한 부분이 혐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법인등록번호를 조회하시거나,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전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취하한 것이라면 다시 고소하여 그 수사를 요구하는 건 가능합니다.다만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의 경우 고소취하 후 재고소가 제한될 수 있고 다만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사기 건의 경우 고소인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단계에서 취하한 것이면 다시 고소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권 및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변경되는 것이므로 전 배우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고,보증보험 가입도 어렵다면 임대인이나 중개인 말만 믿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1억 가압류된 금액도 지급이 어렵다면 해당 전세계약의 보증금 반환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서류를 작성권한 없이 작성한 것이라면 사문서 위조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그 서류를 작성하였던 이상 그 이후 폐기하여도 위조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나 약식명령은 사안이 혐의가 인정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정식적인 형사소송 절차가 아니라 간략한 절차(약식)로 마무리하는 것이고,벌금형 600만원이 청구된 것이라면 그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고 벌금형 자체는 중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먼저 연장의사를 묻고'임대료 밀린것중에 2천5백만원은 해줘야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에 응한 이상, 그 이후에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건 부당하여 다툴 여지가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임대차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하나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니어서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무이사로 재직중이라면 명함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시는 게 법적 분쟁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해도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