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감정을 통해 그 가격을 정하는데 본인이 구매한 가격보다 낮거나 감정가액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소송에서 추가적인 감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인정되어도 수백만원 범위 내입니다. 따라서 1000만원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에서 규제를 하는 부분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범죄나 테러 모의에 대한 부분이 주로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이 당초 협조하기로 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명확히 입장을 전달하시는 게 필요하고 다만 아직 입주 전이라면 명확하게 점유권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잘못 보낸 것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실제로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관련 증거 자료를 토대로 당시 실제로 보내려고 하였으나 착오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적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치사도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전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과실 치사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택배를 받은 것이라면 타인의 택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점유 이탈물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오배송된 경우라면 본인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점유 이탈물 횡령과 더불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접수를 해볼 수 있겠지만 당사자가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하고 떠나갔음에도 추후 문제 삼는 부분에서 본인이 불리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하긴 어려워 보이고 모욕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한 경우 수사관을 통해서 확보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요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