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어떠한 관계도 없고 일회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권 존중은 크게 영토주권이나 자주권, 내정 불간섭 등을 포함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내용도 주권 존중의 원칙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신고는 바로 허시는 게 좋고 불이익 보다는 신고가 늦을수록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분실 장소의 CCTV 등이 있다면 열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당사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해당 사건이 동의하에 이루어진 경우 의제강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장이사 업체에 문의하시거나 주변 경찰서 분실물 신고 등 확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잠자리성 이벤트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해당 게시 의도나 맥락도 고려해야 하고 일부 성적인 의미여도 해당 게시글에 그러한 기재가 없다면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라고 한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 자료로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그 식구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유만으로 형사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