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신청하고 안나올 경우 궁금한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인이 불출석하는 건 불출석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입증에 중요하다면 과태료 부과 및 소환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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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가 민사 손배에 감액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형사 합의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에 감안할지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사항이고 반드시 형사합의금을 고려하여 반영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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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때문에 차량압류통지서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지분만 압류된 것이 아니라 차량 전체가 압류된 것이기 때문에 추징보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면 압류 해제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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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간 금전 거래 시 법적 증거용으로 남기기 위해서 차용증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는 차용 목적과 금액, 변제기, 이자, 지연이자나 손해배상 등 포함하여야 하고,상대방의 담보 제공이나 재산목록에 대해서도 미리 받아서 첨부하시는 것이 불이행 시 법적인 조치에도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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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실종되면 부모가 꼭 수사협조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이가 실종되었으나 부모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영장 등을 통해 강제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부모의 입장이 위와 같다면 부모의 아동방임이나 유기 등을 수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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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 들어오면 민원대상에게도 전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원이 제기된 경우 그 조사과정에서 민원 대상이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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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 선물 가장한 스미싱 문자가 진짜일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다면 정상적인 링크도 아닌 이상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는 대부분 기프티콘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다른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위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본인이 누구에게 선물을 받을 일이 없다면 클릭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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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는 자기가 살던곳에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망신고는 반드시 거주하던 곳에 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 중 어느 하나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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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벅에서 물건 공동구매 후 받지못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구매를 권유한 사람에게 입금한 경위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직접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을 위하여 공동구매를 한 것이라면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판매자에게 문의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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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하고 있는데 내용증명이왔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증명이 어떠한 내용인지는 제3자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채권자목록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일 가능성이 높고,그게 아니라면 별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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