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후 동행 카드를 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가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서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 해소 후에 그 자녀에 대해서 친권 및 양육권자가 되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경위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고, 주거에 침입할 의사로 문고리를 잡고 흔드는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다만 본인과 시비가 붙어서 위와 같이 행위를 하며 나오게 하려던 것이라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상대방이 취득하거나 소지하게 된 경우라도 본인이 명의 대여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이상, 본인을 대표자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모종의 방법으로 본인 명의로 하게 된 경우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 일반적인 청약의 철회에 관한 것과 구별하여야 하고, 아직 그 기간의 진행 전이어도 상대방과 협의하여 해지하는 게 아니라면 일방적인 철회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건 가능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정신적 피해는 결국 위자료를 의미하는데, 상대방이 미지급하여도 재판상 인정되지 않거나 소액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곧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해당 보험 접수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받거나 형사 사건 관련 통지를 받으면서 알게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차 역시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속도나 신호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속도나 신호 위반을 하여 부과된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