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커뮤니티에 쓴 글이 모욕죄에 해당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해당 교수의 강의에 대한 평가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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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적은 소액에 돈이라도 안보내면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불이행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 동의없이 계속 이용하는 부분이 문제되는 것이고 권한 없이 계정이나 계좌를 이용하는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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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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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지시해서 자금이체를 했는데 보이스피싱이었고 횡령이 된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사 지시로 자금 이체하였으나 상사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라면 지시로 이체하였다고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방조범도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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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돈 빌려주고 법률 변호사하고 소송하고 승소해도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빠르게 받을수 있을까요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가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를 보고 보정을 하시거나 다른 재산을 압류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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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준비서면 제출 횟수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준비 서면을 주고받는 횟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이 있는 건 아니고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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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통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이나 기존 연락처로 전달하였다면 상대방이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다투어도 그 통지의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보다 명확히 하려면내용 증명에 대해서 공시송달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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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제 아기가 다른 아기를 실수로 때려서 약간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시거나 그게 어렵다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이고본인이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자문계약을 체결하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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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영수증 공인중개사 대리 사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수하는 사람이 다르다면 당연히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위임장 없이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하면 추후 상대방이 지급받지 않았다고 다툴 때 그 효력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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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탄 차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남편이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는데요? 최소 무기징역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죄명은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나 현재 단계에서 살인이 인정된다고하더라도 곧바로 무기징역이라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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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티쳐 조정식이 현직 교사와 '문항 거래' 의혹이 일고 있는데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교사의 입장에서는 뇌물죄나 부정청탁금지법위반이 문제되는 것이고뇌물을 제공한 입장에서도 수뢰 등이 문제될 것이며, 해당 문항 거래로 학교 시험에 지장을 준 경우 공무집행방해도 문제되는 사항입니다.
법률 / 민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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