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형사 사건은 더 진행할 수 없고 경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기록이 남게 되는 건 면책을 받고 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변제 기간을 포함하여 5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결국 사안 특성상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 신청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정확한 누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싱크대 설치가 아니라 발생한 문제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배관 등 건물 구조적인 문제라면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이나 처벌 추세는 계속하여 중하게 변해 왔습니다.특히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면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해당 방송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소원이란 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대한 헌법소원에 포함시킨다는 것이고 현재 해당 사안에서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그러한 내용을 논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는 본인의 혐의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솔직하게 말하는 것과 별개로 도움을 주는 건 아닙니다. 도움을 받으시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유책사유로 인한 위자료 지급 의무와 재산 분할은 별개입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을 얼마나 관리 증식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물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재산을 탕진한 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 채무부분을 감안하여 기여도를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디스코드 역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는 것인지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인지 구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여부는 객관적 제3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당시 친구와 게임 중이라 친구가 본인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