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은 당연히 수사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해당 규정 역시 수사에서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마스터 키에 대해서도 인도하여야 하는 것이고 인도 전에 분실한 경우라면 매도인에게 그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내용의 합의서인지를 기재해 주셔야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질문에서는 결국 합의서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대화내용이나 사진 등 증거자료 확보하시고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본인도 가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못자국이 통상적인 손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마루의 찍힘은 생활상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이삿집센터 이용 중 발생했다거나 그 피해가 생활로 인한 범위를 넘어선다면 임차인 부담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에 관한 불소추특권에 따라 추후 지정된 것이고 대통령 임기를 마친 후 다시 해당 사건에 대해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보이며, 닉네임을 클릭하였을 때 전체 주소가 나오지 않는 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모욕은 사이버 모욕이라고 고소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서는 가족법이나 가사에 관한 법률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으로,질문에 기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한번 부부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폐업을 예정하고 선금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고형사처벌이 어렵다면 그 대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임차인보호도 대항력 취득이 필요한데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부여와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셔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하시기 바랍니다.상가임대차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 6. 7.>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