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로서 자녀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걸 기화로 한 명의도용 자체만으로 형사고소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본인 명의로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단계 회사를 고소하는 것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을 어떠한 부분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 아닌 인스타 아이디를 제공한 부분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책적인 부분이나 어떠한 제도의 찬반에 대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혹시 대항력을 다툴 수 있는가를 고려해서 그런 것일 수 있고 그 부분을 간과한 것일 수 있습니다.새로운 소유자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근 계정을 대여받아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계정을 회수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투자금을 잃게 되는 것과 당근계정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명이 변경되었다면 사용 인감 역시 법인명을 변경해 두어야 추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입증이 용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그러한 부분을 항변할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 반영에 있어서 그러한 공탁금 수령이 고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와 별개로 위자료 일부가 인정된 경우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기 범행을 의심하여 입증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긴 어렵습니다. 또한 실제로 정상적으로 공구를 진행하였다면 본인 역시 고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장 내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과실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로처럼 구분이 이루어져 있을 때에는 과실 비율을 참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명시 기일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일 연기를 신청해야 하지만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재산 목록이라도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