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 역시 국내에서 그러한 침해를 당한 경우 국내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믄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많은 선진국에서는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일본이나 독일 등 우리나라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지 아니면 해당 제품이 이 하자가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후자라고 한다면 과실 치상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기를 마친 해당 대통령의 경호를 위하여 65명을 더 증원한다는 취지이고 현재 경우하는 인원은 제외하고 위 65명이 경호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라는 부분과 본인이 질문에 기재하신 분이 어느 면에서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를 때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후에 상대방에게 연락한 부분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고 그러한 것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을 때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동일인에게 똑같이 연락한 부분은 추후에 스토킹이 문제될 때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하고 바로 다음 날 회수를 한 경우에는 그리고 다시 판매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의 기준에는 인구수도 포함되지만 보통 군으로 바꾸는 경우는 많지 않고 보통 통폐합을 하면서 시를 유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면회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당사자가 공개한 경로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도소 재소 중 출산이 임박한 경우에는 외부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그 이후 산후조리가 필요한 기간 동안에는 형 집행이 정지되고 외부에서 케어를 받게 됩니다.이후 교정시설에서 영유아일 때 함께 지내는 건 가능하나 보통 외부에 가족이 있다면 가족을 통해 양육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