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광고업체에 대한 검증이 미비한 상태에서 광고가 이루어지거나, 광고대행사에서도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걸 알지 못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해당 사이트 자체가 그런 용도로 활용된다면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 등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로스쿨 입학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진 아니합니다. 다만 나이가 선발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로스쿨 입학을 위하여 법과대학을 졸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해나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실제로 전염한 부분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고,당장 출국 예정이면 다시 한국에 입국한 후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려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으나 사실에 해당하고,취재를 통해 전달된 내용을 언론사에서 보도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의 고의나 공익적 목적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현재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를 앞두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자 소송을 통해 진행하시면 되고 나홀로 소송을 참고하시거나 법무사 내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을 하여 채권으로 포함되는 경우, 파산재단에서 재산을 처분해 일부만 변제받고 면책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채권의 경우 면책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형사고소 가능성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화로만 한 경우라도 말씀하신 표현을 아동에게 한 경우라면 정서적 확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일러를 교체할 당시 임대인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 회복하기로 정한 게 아니라면 반드시 원상 회복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어떠한 대화를 하다가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