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제작 업체에서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손해배상 범위나 내용은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렵고,그게 아니라도 해당 고객 사용중 발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신고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무고에 해당하려면 허위 사실에 대해서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그런 행위가 실제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면 무고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국내에 지사를 두고 있는 경우 대체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하며 보통 국내 지사가 없거나 지사를 두더라도 그러한 개인 정보 제공 권한이 없을 때 수사 협조가 어려워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 이탈물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파출소나 경찰서에 분실물로 맡기거나 해당 건물 관리소에 맡기는 형태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위와 같이 분실물로 맡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오해의 소지를 낮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반응을 고려해야 하고 단순히 피해자와 관계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표현의 취지나 맥락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거래 방식 자체가 플랫폼에서 돈을 받은 후에 구매자가 상품을 확인하고 거래 완료를 처리를 하면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판매 사기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유가 명확하게 계약 해지 사유라고 인정되기 어렵다면 결국 세입자의 변심에 의한 계약 해지라는 점에서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하자에 대해서 임대인이 계약 당시 알고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그러한 하자로 계약 목적물 자체를 이용하는 게 어렵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계약 해지 사유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한 것임이 입증될 수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이나 이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 자료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이 정지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공소시효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이상 그 완성 여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말 그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에 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