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의 정보를 비상연락망을 위해 제공한다는 점에서 해당 사원의 동의를 받으면 족할 것이나, 그러한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을 통해 다투는 경우 실제로 그러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지 하자의 내용이나 계약서 기재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소송으로 진행하여 패소하는 경우 본인이 상대방에게 그 패소한 금액이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리스크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 단계에서 내려진 불송치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의신청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해당 사건 기록이 검찰에 송치되어 이의신청 후 진행이 더뎌질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법률인지에 따라 다른데 도로교통법에서는 '차'에 포함되고 원칙적으로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상 정의규정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자동차2) 건설기계3) 원동기장치자전거4) 자전거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칼을 같이 휘두르는 건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씨씨티비 등 증거를 바탕으로 업무 방해로 고소를 하거나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 자체는 헌법이나 법률의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실제로 탄핵이 소추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지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판단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밝혀졌다고 보긴 어려우나 기존에 해당 통신사에서 밝힌 입장을 고려할 때 위약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면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 명의의 경우에도 공유지분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비율을 달리하여 공유 지분을 등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