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도 주취감경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 엄격하게 변화하였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이어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마다 계기판에 표시되는 속도와 실제 속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편차가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속도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 후 미조치의 경우 인적인 피해가 없고 ㅂ물적인 피해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자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간 상해와 강간 치상은 강간 범행 전후에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가 혹은 그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전자가 적용되려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나, 후자는 그런 고의가 없어도 상해가 발생했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죄의 경우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대해서도 재물로 인정하여 객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기도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미 배상 명령을 신청한 경우 그러한 신청이 인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인용 여부를 확인하시고 민사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차량 관련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 부과한 경우에는 반환 절차가 이어질 수 있지만 범행에 이용된 도구로 인정되는 경우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법 소지가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증거 자료가 제출된 상황에서 혐의가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위한 노력이나 양형자료 등을 준비하셔야 하고경찰 단계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당장 합의 의사가 없다면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긴 어렵고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신청하시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