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한 절차로 이루어진 판결에 대해서는그 재판부가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단계에서 누수가 없다고 설명(체크)한 부분이나, 별도로 고지하지 않은 점은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다투는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적절히 협의하여 감액이나 특약을 기재하거나 계약금 반환을 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혼식 당일에 일방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파혼에 이른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파혼 경위에 따라서 책임 유무나 그 피해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하는 건 공연성이나 특정성 자체는 어렵지 않게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에 해당 아청물 시청이 문제가 될 때,"그 사이에 성인물이 있었고 그걸 다시 보기 위해 딱 한번 A단어를 재검색"했다라는 주장이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다만, 해당 정도로는 적발가능성 자체가 낮은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 보증금 반환이 어려우면,월세를 미납하고 추후에 퇴거하면서 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봉비니다. 퇴거 자체에 다툼이 없다면 미납으로 추후 보증금 공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검사나 판사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형사처벌대상에서 판사나 검사라고 제외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자체가 성적인 욕설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 취지나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 사진을 얘기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그 내용이 어떠한지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말씀하신 장면이 촬영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