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이 심리적으로 충격을 준다거나 학대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일부를 반환받는 건 당사자가 협의로 장하는 부분이고요 법적으로 그리 하도록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옥상 공동 이용 공간이라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건물 관리 규칙을 달리 정한 경우는 그에 따라 할 것입니다.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나 그 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분쟁조정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직접 촬영하여 개시하는 경우라면 불법 촬영물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저장된 내용이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단순 사진 등 저장도 처벌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의 경우 방조범은 보통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주로 전달이나 수거책, 통장 단순 대여가 그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유형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나 노쇼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대금 결제라며 송금을 유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이 아이들에게 관대한 게 아니라 형법 규정에서 촉법소년으로 정하고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개정하려면 형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그와 별개로 학생들의 연령이나 상습성을 고려할 때 그 부모를 상대로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서 피해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성장치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dB(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dB)휴대용 확성장치정격출력 30와트(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선거운동의 경우 위와 같이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임제는 횟수 제한이나 조건이 없는 것이라면 중임제는 현재 재직 중인 대통령이 다시금 당선될 수 있는 경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당선된 후에 다음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면 그 후보는 중임제에서는 다시 대선에 당선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