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제자매가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작성하려면 본인이 아니라 부모님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장례비나 병원비는 이를 의뢰한 측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이나, 병원비의 경우, 그 지급 주체가 망인이라면 자녀들이 상속포기하여 마무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기 환송이 되면 그 환송의 취지에 따라서 원심 재판부에서 다시 심리를 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상소심 법원에서 원심과 달리 판단하는 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가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자식에게 증여한 집이 당장 추심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재판부가 아닌 제3자로서 그 의도를 가늠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만,그 판결 여하에 따라 대선 후보의 결격사유 여부 등이 달라지므로 신속히 판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리고 위와 같은 표현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통행에서 후진을 하게 되는 것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후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수구가 막히게 된 부분이 정상적인 이용을 하는 와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이미 퇴거를 한 이상 혹은 이용 중인 경우라도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기 환송을 하게 되면 원심 재판부에서 다시 판단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해서 당사자가 다시 상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파기환송 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고려해야 하는데 해당 사건은 신속을 요하는 만큼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간소송을 당하게 된 경우에 그 상대방이 되었던 상관관계의 상대방에게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말씀하신 사안을 고려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