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본인에 대해서 상속 등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속을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고 특별 한정 승인을 받으라는 건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러한 상속 등기가 본인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별도로 말소를 진행하여야 하고 그때는 상속 포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코로나가 전염된 것이라면 병가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자체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조건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라도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의 기재하신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전제할 때는 수사 가능성이 낮은 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것만으로는 명확한 사유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허위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신고하거나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지만 질문 기재에만 놓고 보면 그러한 내용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기존 입주자 명부를 확인하거나 차량 명의자를 조회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상대방이 원래 본인이 매수한 집에서 거주하였던 것이라면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얼마만큼의 피해가 인정될지는 현재 단계에서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발생한 치료비뿐만 아니라 위자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 놓고 판단하기 어렵고 소장을 전달받은 후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하실 수는 있겠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일 심에서 패소한 후에 선임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앞선 주장이나 증거 자료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사 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에 해당할 수 있지만 치매 환자라고 하여 반드시 의사 무능력자라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개별 행위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매 환자가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는 통상적으로는 일 회만 이루어지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해당 사안에 대해서 명확히 다투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를 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선임 여부를 정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미 진술을 마치신 후에는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권유를 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