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것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게 아니라면 계약 해지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사가 한약을 배합해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성분 등 고지하지 않은 건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 정도로 신고사안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상대방이 본인을 모욕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그런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한다면 그대로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이고,사안 정도로는 모욕죄거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이나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기재해 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특정인에 대해서 혹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위와 같은 의혹이 실제로 사실로 확인될지 여부는 추후 수사 등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상대방과 합의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그 내용을 다투더라도 합의서를 제시하면 되는 것이고,다만 해당 로그인 건에 대해서 사기수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히 다투시면 될 것이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미지급 시 별도 소송을 통해 그 반환을 구하셔야 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분쟁은 안타깝게도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과는 관련이 없고 승무원에게 잘 설명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통 위반 정도나 횟수에 따라 운임의 일정 배수로 부과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나 무혐의가 곧 무고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무고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임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모욕 여부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려워보이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그 표현 내용이나 반복성에 따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