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친구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학교폭력이라고 보기 어렵고 학교폭력 신고 역시 기존에 문의하시는 것처럼 그 당사자가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위 사안은 학교 폭력 처분이 내려져야 하는 사안인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렌트프리에 대해서는 이해하신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와 별개로 권리금 계약의 경우 별도로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한 바에 따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것은 해당 진술서 제출처에 문의하시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가족 관계라는 점에서 사실혼 배우자는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가 배당되기 전으로 보입니다. 다만 용인시법원이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하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룸에 전입신고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지한다면 그것이 허위매물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따라서 허위 매물에 대해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종국으로 폐지결정이 나온 상황이고 보정이 내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면책 결정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해지를 한다는 점에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위와 같은 특약을 고려하더라도,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월세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금액을 지급하고 중도 해지하시는 걸 논의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이후에 당사자가 무리없이 지낸 부분에 대해서 처벌 불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해석한 위 판례(서울고등법원 2015도528판결)가 실제 하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일단 대법원 판례 중에는 위와 같은 해석을 한 사례를 찾기 어렵고 위 고등법원 판례는 판례 번호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실존하는 판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곰팡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임대인에게 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 부실을 이유로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곰팡이 발생은 대부분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제력을 바탕으로 배우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생활비를 미지급하면서 곤궁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