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후보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선 전에 해당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료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주차장 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CCTV를확보하여 가해 차량을 특정한 후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원 합의체란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어 다른 대법관이 재판관으로 참여함으로써 해당 사건을 수행하는 것이고 주로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전원 합의체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한 행위는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하게 되는 경우 본인 혐의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위반이므로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피선거권 자격을 잃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중에 서로 다투다가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형사고소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의 벌금 정도는 전체적인 양형요소를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위 기재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있지만말씀하신 사안은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도 아니고,채용결격사유에 기재된 것과 벌금형은 무관해보입니다.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가 빨리 끝날지는 조사 전에 알 수 없고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그리고 신고는 2월에 하신거 같은데 막 저한테 신고하겠다 한건 4월"이라는 게 이상하다고 해서, 그 부분이 어떤 면에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