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기소가 된 상황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다만 이미 벌금형으로 금액을 정해서 약식 기소를 구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를 다투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명 수배가 되어 있는 당사자를 체포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체포 사유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지명 수배된 사실과 당사자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문제되는 경우고,사안에서 열쇠기사를 불러 출입한 것 자체는 절도의 본질적 내용이 아닙니다.본인이 가져간 게 타인 소유 재물이 아니라면 당연히 절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의 거절 기간 내에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때 갱신을 거절하면,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거나, 그게 어렵다면 퇴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 구속을 하게 되는 경우 경찰관은 그 당사자에게 체포 사유와 변호인선임권 등 방어권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고주로 미란다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어떠한 근거 없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으로서도 거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위 제2항과 같이 19세 이상의 자가 위 연령대의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는 의제 강간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의 입장이 그러하다면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직접 환불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경우에는 업무 방해가 문제될 수 있고 그 행위 내용에 따라서 모욕이나 폭행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 측정으로부터 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다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 기관으로서는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혈액 측정 등은 호흡 측정을 한 후에 요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