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불기소 이유서 기재를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해당 사건에서 패소한 것만으로 곧바로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대가 거기서 소송사기를 하였다는 주장은, 소송 사기의 구조적 특성상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없고 직계 존속도 없는 상황이라면 형제자매가 상속 순위가 됩니다. 다만 생전에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나눠 놓지 않는다면 당연히 상속 개시 후에 당사자가 협의하지 않는 경우 법정 상속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에서 정상 출입이 가능하게 하였는지 혹은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전자라고 한다면 해당 시설물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최근에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문제되어 학교에서도 개방을 하는 것에 소극적인 입장을 비추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립국에 대해서는 국가간 분쟁이나 전쟁에 관여하지 않는 국가를 말하는데,주로 헤이그협약이나 UN헌장 등을 통해 그 여부를 판단하고중립국 자체는 내부적으로 법률을 마련해 이를 국제사회에 공언하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월 마지막주에 고소인 진술을 마친 후 현재까지 조치가 없는 건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진정을 넣으실 수야 있겠지만 별다른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시술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라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고,전후하여 다른 사정이 없었다면 해당 시술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착오기재한 경우 해당 판매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소비자가 전달을 원하는 경우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나가던 길이라도 열린 문을 살펴본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열려있던 점이나 그냥 그 시야 상태로 볼 수밖에 없었던 점을 입증하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일을 당사자가 요청하지 않았으나 연기된 것이라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한 것입니다.현 시점에서 변론기일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고 위 조정 진행 여부에 따라 1~2개월 후에 변론기일이 정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