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사장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라고 한다면 답례품을 주는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고속도로에서 한시적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할 때 차선 변경을 허용한 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내에 터널에서 차선변경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사실상 차선 변경을 하지 않고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차선 변경을 하는 부분은 적발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서로 모욕을 한 경우 각자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만, 익명성으로 인해 양측 모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의 경우 결국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해당 법무법인 내지 법률사무소 측에서 환불팀이 있고 연락이 온다고 하셨다면, 거기서 환불 논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항소이유서 초안 자체는 환불을 하지 않기 위해 보냈을 가능성은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이미 나이를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리고 역사적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청물이 성립할 수 있을지, 상식적으로 생각하여도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소나 전화번호를 몰라도 이름이나 계정을 토대로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규나 당헌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이미 후보가 선출된 후에 다시 재선출하는 점에서 위반 소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부분은 추후 결정사항이나 그에 대한 소송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랜덤계정이라는 게 결국 해킹된 계정을 판매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판매한 경우라면 본인이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상대방의 사기가 문제되는 부분인데 계좌번호와 이름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표현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하고 그 게시글이나 보도 내용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확보를 해주셔야 합니다.그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라는 점에서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피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전에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연예인에 대해서 위와 같은 취지의 게시글을 반복하여 게시하였다면 이미 삭제한 경우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친구가 그러한 일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죄의 성립을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