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선시대 민화가 아청법에 저촉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역사 기록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춘화 비슷한게 나왔는데 배경이 된 인물이(세자빈) 찾아보니 빈으로 봉해진 날짜만 알지 '출생. 연대 미상 ; 사망. 연대 미상'이라고 나와서 나이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설마하니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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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해당 민화가 아청법에 저촉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더욱이 해당 민화는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음란물에도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이미 나이를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리고 역사적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청물이 성립할 수 있을지, 상식적으로 생각하여도 어려울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선시대 민화라고 해서 아청물이 절대 안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