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기적인 소득을 얻으신 후에 신청을 하셔야 명확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무직이라면 개인회생 진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그게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서 그 지급을 구하는 경우 당연히 승소를 하시겠지만 상대방에게 압류할 재산 등이 있어야 현실적인 변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압이 낮은 것이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말씀하신 정도로 이용이 제한되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수리를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주장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여 해당 세대에 속해 있는 경우라면 가구 소득을 환산할 때 부모님의 소득을 고려하여 요건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먼저 상환받는 것 자체는 계약 당사자가 동의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세 대출에 그러한 반환받은 금액을 충당하지 않아서 대출을 해준 은행이나 LH 측의 피해를 입힌다면 그러한 책임이 본인에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소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후에 그러한 제소행위가 허위사실에 대한 신고라면 무고를 고려해 볼 수 있고 명예훼손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해당 제소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부터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음주로 문제를 일으키고 귀가가 늦어지거나 귀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책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 계정가입에 대하여 제한하지 않는 경우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러한 허점을 이용해 수십개 이상의 계정을 임시로 생성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