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외 감사 역시 임직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 법인 렌트카 라는 점에서 임직원 전용 보험회에 그러한 사외감사를 포함하는지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월세 계약 기간 동안 어떠한 계약 해지사유 없이 해지를 하는 경우 당연히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 새 임차인을 구하지 않는 한 본인이 계속하여 월세를 납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 구속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실형이 선고된다고 곧바로 법정 구속이 되는 건 아니고 초범이라거나 내용상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이라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상가를 이용하는 도중에 발생한 피해라고 한다면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소유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과실이 전적으로 작용하였는지 혹은 일부 포함되었는지에 따라서 그 과실 비율이나 책임 유무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속하여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실 거주지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은 주민등록법 위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경찰이나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제출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고 추후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증거 자료에 첨부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물에 대해서 보관하면서 별도로 경찰에 요청하거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만으로 점유 이탈물횡령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혼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그 직전에 위와 같이 명의를 변경한 경우라면 유류분 반환을 구해볼 수 있지만 그 명의의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였는지에 따라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본인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그 소유자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 명령 신청에 따라서 송달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이의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이의 신청을 한 후에 소송 절차가 진행되면 그때 본인이 내용을 다투고자 하는 부분을 주장하셔서 청구 기각을 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