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박 역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의 시설을 갖추어 공중위생영업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세대 주택의 경우 해당 세대마다 등기부등본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의 체납 국세나 임차권 등기 설정 여부를 확인 해보셔야 하고 이외에 근저당권만 설정되어 있다면 그 근저당 권만 본인에게 우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인이 있는 강아지에게 공격을 당한 것이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다만 주인이 없는 강아지라면 그 책임을 물을 당사자가 없어 민사소송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다수가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말하는 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녹취 등은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고소의 경우 상대방 연락처 등을 안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피의자특정이 가능합니다. 벌금의 경우 상대방 양형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 만으로는 현행법상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찰서 스토킹 전담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리고 기존에 말씀하신 기능 등으로 인한 스토킹 행위를 인정한 판례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중개사가 위와 같은 거래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안내를 한 것이라면 해당 계약이 파기된 것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중개 수수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다툰다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에 원고들에게 300만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면 총 300만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환 유예등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고 선임료는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본 게시판 성격상 법률 서비스 문의에 대해서는 신고 사유에 해당하기도 합니다.해당 은행들이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외에 본인 인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되어 채무를 면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승소 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학 전문대학원 입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학벌을 명확히 평가 요소를 정하고 있진 아니하나, 입학생들의 출신 대학을 고려할 때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된다고 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