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특수 상해 일까요? 폭행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상해냐 특수 상해냐의 문제로 보입니다. 흉터가 남아있다면 더더욱 상해가 적용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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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설정 된 집 매매/대출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점유를 유지하고 계셔야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이지만 기존 임대인을 믿기 어렵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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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하려고 하는데 차량 구매할때 할부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할부 금액을 납부하지 못하여 차량을 가져간 후에도 남은 채무가 있다면 그러한 세무를 개인 회생에 포함시켜야 그 변제를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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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영업직 어떤가요?? 전망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는 해당 업무가 실제로 어떠한지 전망이 어떠한지를 답변드리긴 어렵고 다른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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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나 그런 비슷한 영상에서 다른 사람이 찍히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되는 부분들을 고의적으로 촬영한 게 아니라 다른 장면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그 속에 담겨진 것만으로는 불법 촬영문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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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중 배상명령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 명령을 신청하시는 경우 그 내용이 인용되어 확정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그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압류 및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으시면 하시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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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에 따른 계약해지는 어느부분까지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려면 일단 계약서상 이유를 살펴봐야 하고 입주 기간에 대해서 이행을 구하는 등 독촉을 한 후에 계약 해지를 진행하여야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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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나 무한리필 집에서 받는 환경부담금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환경부담금이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담금에 대해서 음식점에서 미리 고지가 되어 있고 이를 인지하고 이용하는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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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나 문자로 이상한 금융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금융에 대한 얘긴지 모르겠으나 일단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이미 그러한 부분을 이행하여 피해가 문제 된다면 금융 기관을 통해서 입출금 정지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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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우리가 판매자와 약속하는 계약은 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이 중요한 건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이행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약 이행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일단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 그에 맞게 어떠한 부분을 적용하거나 다툴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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