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몸을 들이민 부분이나 상대방을 본인이 민 부분들은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당시 사고 현장 씨씨티비 나 주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그러한 내용을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공중 협박죄가 신설되어 말씀하신 경우처럼 특정인에 대해서 살인 예고를 하는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성적인 의미로 말한 부분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곧바로 신고하겠다고 한 걸 고려하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며 합의금을 공갈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명예훼손 역시 그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경위, 의미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예방에 대해서는 결국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려우나 법정형을 개정한다거나 관련 교육을 하는 것인데 후자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PX에서 구매한 물품은 재판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 구매 가격보다 싸게 파는 것과 관계없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행위는 계속적 반복적이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한달만에 연락하였고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해당 대화가 마무리되었다면 스토킹이 적용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단지 내는 사유지라는 점에서 아파트 입주민만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하는 건 가능할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강아지를 맡은 입장에서 제대로 돌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결국 구체적인 행위를 한 본인에게 대부분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기간 내에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기망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채무가 변제가 된 상황이라면 사기죄로 수사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